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가 정책과 공공사업 결정 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정의 신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1톤 늘어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건강 피해 등 기후위기로 인한 손해를 화폐 단위로 계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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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8호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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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탄소의 사회적 비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가전략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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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 건강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돈(화폐)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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