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할 때 정부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학교교육에 녹색기술의 기초 역량 강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녹색산업 실태조사 의무화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책에 포함되는 각 사항의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조사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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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신설)
변경 전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규정만 있고,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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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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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산업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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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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