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교육에서 녹색기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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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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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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