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명시하자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과학적 사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기후적응 방안 등을 자문하는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전문 독립 기구가 없어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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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구성·임기·소관업무·보고서 공개·운영 사항을 정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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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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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적응
기후변화로 생기는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같은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 적응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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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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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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