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만들고,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기후위험 평가나 국가 탄소예산 산출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세울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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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감축 중심이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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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양을 똑같이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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