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7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정보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정책 실행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에너지 정책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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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8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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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이산화탄소 등)가 얼마나 배출되거나 식물 등에 의해 흡수되는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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