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9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대응기금의 새 재원으로 녹색채권(녹색국채)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은 목적에 맞게만 쓰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재원에 녹색채권 추가
기후대응기금을 만드는 재원 목록에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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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기금의 재원)
변경 전
기금 재원은 출연금, 전입금, 차입금, 예수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운영 수익금 등 제1호~제9호로 구성돼요.
변경 후
제8호로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8호·제9호는 제9호·제10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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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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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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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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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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