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30년뿐만 아니라 2045년까지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시 탄소중립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의 구체화
현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2035년, 2040년, 2045년 등 단계별로 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에 포함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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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원칙)
변경 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발전, 기후정의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조(기문원칙) (…현행과 같음…)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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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치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구성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있어요.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심의와 투자 우선순위 결정 절차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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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배출량
대기 중에 배출되거나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식물이나 기술 등을 통해 흡수된 양을 뺀 실제 배출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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