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탄소예산' 개념과 2035·2040·2045년 중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기후 관련 위원회와 과학기구, 시민 참여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예산 개념 도입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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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예산' 개념이 새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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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후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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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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