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35·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적고, '탄소예산' 개념과 기후과학위원회·국립기후과학원·기후시민회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탄소예산'을 새로 정하고 2년마다 계산해요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수준 안으로 막으려면 앞으로 배출해도 되는 온실가스의 남은 총량이에요.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국가 탄소예산을 계산하고, 지금 배출량과 감축 목표가 이 예산에 맞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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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목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 목표를 정해요.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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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탄소예산이라는 말과 감축 목표의 기본 원칙을 법에 담아요.
감축 목표를 연도별로 구체화하고 탄소예산을 산출해 반영해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집행 방식을 나누어 정리해요.
시·도와 시·군·구 계획의 수립지침과 절차를 손봐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역할이 달라져요.
과학 자문 기구와 시민 참여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기후 데이터와 연구를 맡는 기관을 만들고 관련 조문을 맞춰요.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감축 목표를 순배출량으로 보는 부분, 예산 사전협의, 위원회 기능, 기후과학위원회, 기후시민회의, 국립기후과학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위원회에서 임기가 남은 위촉위원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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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온 상승을 정해진 목표 안으로 막으려면, 특정 연도 이후에 더 배출해도 되는 온실가스의 남은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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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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