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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고, 국민 참여와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기후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쉬운 분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세울 때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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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보고 및 의무화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정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헌법기관 등도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전환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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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노출되기 쉽거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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