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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뜻을 법에 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법에 명시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기후대응기금도 취약계층 지원에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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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4항(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후과학·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요.
변경 후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줄이고, 전문가 분야에 기후재정·금융을 추가해요.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명도 위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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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위기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규모와 하는 일이 바뀌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기후정책에 담는 제도가 생겨요.
감축 목표와 공공·기업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기후 데이터와 연구를 맡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기업 감축을 돕는 기금 계정이 생겨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취약계층 지원 대책(제47조)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기후시민회의·국립기후과학원·헌법기관 의무·보증계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촉위원은 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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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나이, 소득, 하는 일, 사는 곳 때문에 기후위기에 더 큰 피해를 입기 쉽고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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