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8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축목표 설정·변경 때 국회 위원회 심의
정부가 중장기·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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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목표 재검토·변경)
변경 전
정부가 5년마다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며, 변경·설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요.
변경 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5년 이전에 변경·설정하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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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진행 중인 목표 설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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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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