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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할 때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심의 절차 신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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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국회의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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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목표를 정한 것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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