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 용어 두 가지 정의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라는 용어를 법에 새로 넣어요.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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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기후위기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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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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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 크게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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