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8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정부 정책을 조정·점검하는 권한을 키우자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개편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국가 최고 의사결정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원장이 국무총리여서 범정부적 조정·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4장 제목 (위원회 명칭)
변경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
변경 후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꿈 (제7조, 제11조, 제22조의 관련 명칭도 함께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와 장 제목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어요.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의 자료 요청 주체가 넓어져요.
위원회가 심의하는 일이 늘어나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