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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더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후시민의회'를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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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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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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