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35·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새로 정하고,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고 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2030년 이후 장기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
지금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법에 있어요. 개정안은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까지 단계별 목표를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장기감축경로를 만들라고 주문한 데 따른 개선입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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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변경 후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으로 연도별 구분을 추가하고,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본다는 내용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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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엄격해져요.
기존 탄소중립위원회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바뀌어요.
국가기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뽑고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정해요.
과학적으로 정책을 검증하는 독립 기구가 새로 생겨요.
국민이 직접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는 통로가 생겨요.
담당 장관과 지방위원회의 이름이 새 명칭으로 바뀌어요.
온실가스 정보와 기후기금 관리가 위원회 중심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한 고시·처분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한 신청·신고는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의 것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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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목표 안으로 막기 위해 어느 해 이후 더 배출해도 되는 온실가스의 남은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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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단독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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