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어업에 쓰이는 땅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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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이 낮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을 돕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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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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