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인과 농촌 경제의 안정을 위해 농업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이 공익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인세 낮은 세율 적용 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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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지원 연장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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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금 감면이나 지원 정책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고, 정해진 날짜(일몰 시점)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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