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농협 등 조합원에게 주는 비과세·저율과세 혜택과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 등이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기한 연장이라서 2025년 말 이후에도 혜택이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세금 혜택이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