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내는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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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에 따르면 예탁금은 3천만 원 이하, 출자금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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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맞는 예탁금이나 출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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