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금융기관 출자금 관련 소득세,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31년까지 유지되도록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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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공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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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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