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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투자 관련 배당소득 비과세와 스마트공장 관련 비용 처리 혜택을 늘려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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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이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였음
변경 후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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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지원 대상 확인
청년미래적금 비과세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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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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