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16건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중소기업을 돕는 세제 혜택이 연장되고 넓어지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틀어 '위기지역'으로 부르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 제6조개정지금은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1억4백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7조개정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지금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7조의4개정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가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8조의3개정상생협력 출연 세액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협력중소기업 10%·중견기업 5%를 공제받게 돼요.
- 제12조의2개정연구개발특구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청년과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도 고용 기준에 포함돼요.
- 제13조개정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제13조의2개정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벤처투자조합을 거쳐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출자한 경우도 5% 공제를 받아요.
- 제13조의3개정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4조개정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해 받는 배당 중 일정 소득은 배당소득에서 빠지고,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15조개정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가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개정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8조의3개정국내로 복귀한 우수 인력의 소득세 50%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까지 적용돼요.
- 제21조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가 받는 일정 소득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신청과 경정청구 절차가 새로 생겨요.
- 제28조의5중소기업이 2028년까지 취득한 스마트공장용 기계장치 등은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 제117조개정벤처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양도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일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로 돼요.
콘텐츠·고용·기부 지원11건
영상·웹툰 제작, 고용 확대, 기부를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5조의6개정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기본공제율이 10%(중소기업 15%)로 정해져요.
- 제25조의7개정지금은 중소·중견기업만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내국법인이 2028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25조의82028년까지 국내에서 웹툰을 제작한 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7조개정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29조의4개정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의 세액공제가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29조의8개정2026~2028년에는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보다 고용이 늘면 공제받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소고용증가인원을 넘어야 해요.
- 제30조의3개정지금은 이 조문에서 위기지역을 따로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제2조의 위기지역 정의를 그대로 쓰게 돼요.
- 제58조개정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공제가 새로 적용되고, 2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받아요.
- 제72조개정조합법인 법인세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세율은 15%로 하며, 웹툰·스마트공장 특례도 함께 적용돼요.
- 제74조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5조개정기부장려금단체 요건에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이 포함돼요.
기업 투자·배당·구조조정14건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자산 재편을 지원하는 과세특례가 손질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38조의2개정지주회사 설립 시 이연된 세금은 주식을 처분할 때 내는데, 앞으로는 상속이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돼요.
- 제38조의4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2026~2028년에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을 4년 뒤부터 3년에 나눠 과세받을 수 있어요.
- 제100조의18개정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에 법인세법 제7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돼요.
- 제10절 제목개정절 제목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에서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바뀌어요.
- 제100조의32개정미환류소득 계산 시 배당금도 환류로 인정되고, 적용기한이 2028년(일부 2030년)까지로 늘며 환류비율 범위가 조정돼요.
- 제104조의5개정소규모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26~2027년에서 2027~2028년으로 바뀌어요.
- 제104조의16개정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등과 유가증권등으로 나누고, 유가증권을 팔아 1년 내 다시 사도 양도차익 과세를 미룰 수 있어요.
- 제104조의19개정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아요.
- 제104조의24개정국내복귀 감면을 받은 뒤 국외 사업장 축소를 끝내지 않은 경우도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사유에 추가돼요.
- 제104조의27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의 배당을 2028년 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게 돼요.
- 제104조의30개정우수 선화주기업 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해상물동량 40% 이상이면 운송비의 0.5%, 원양 25% 이상이면 1%를 더 공제해요.
- 제104조의31개정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유사 투자회사 범위에 제9호가 추가돼요.
-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이 2028년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면 그 금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 제121조의26개정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법인은 자산매각 양도차익을 4개 사업연도 동안 미루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나눠 과세받게 돼요.
지방 이전·지역 특구 감면15건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과 특구·단지 입주기업의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60조개정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옮기기 위한 양도 과세특례가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1조개정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기 위한 양도 과세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63조개정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2028년(신축은 2031년)까지 연장되고, 위기지역 포함·수도권 밖 10년 또는 5년 감면과 감면한도가 생겨요.
- 제63조의2개정본사 지방이전 감면이 2028년(신축은 2031년)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밖 이전 시 10년 또는 5년 감면과 감면한도가 생겨요.
- 제64조개정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 입주분까지 적용돼요.
- 제85조의6개정사회적기업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3년 100%·2년 50%·그 다음 5년 30% 감면을 받아요.
- 제85조의8개정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9개정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는 대신 투자·고용 기준을 갖춘 기업만 받고, 감면한도는 모든 기업에 적용돼요.
- 제121조의8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 입주분까지 연장돼요.
- 제121조의9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 입주분까지 연장돼요.
- 제121조의17개정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창업·신설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0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21조의21개정금융중심지 창업·신설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21조의22개정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21조의33개정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기업 감면이 2026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농어업·토지·주택 세제16건
농어업용 땅과 주택, 임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세액공제가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66조개정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세 감면이 없어지고, 농작물재배·축산·임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67조개정'주거지역등' 정의를 이 조문에서 두고, 감면받은 양도세를 다시 낼 때 이자 상당액을 더하도록 바뀌어요.
- 제68조개정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세 감면이 없어지고, 농작물재배·축산·임업용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69조의2개정8년 이상 직접 축산한 축사용지의 양도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연장돼요.
- 제69조의3개정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쓴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연장돼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71조의2개정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아요.
- 제77조개정감면세액을 징수할 때 준용하는 조문이 제66조제6항에서 제67조제7항으로 바뀌어요.
- 제77조의3개정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매수·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95조의2개정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의 월세 합계 1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제96조개정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6조의3개정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세액공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2028년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법인세를 미룰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10개정기존 제97조의9의 내용이 조문 번호만 제97조의10으로 옮겨져요.
- 제98조의9개정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특례가 2025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4개정농어촌주택 취득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지역 기준이 읍·면·동으로 바뀌며 제5항은 없어져요.
서민 저축·청년 금융14건
저축과 청년 자산형성, 신용카드 공제 등 개인 금융 세제가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해외이주 사유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것으로 명확해져요.
- 제87조의2개정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가 2028년 가입분까지 연장되고, 해지 사유의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것으로 명확해져요.
- 제88조의2개정비과세종합저축이 2028년까지 연장되는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88조의5개정조합 출자금 배당 비과세가 출자 시점 기준으로 바뀌고, 조합원이나 소득기준을 갖춘 사람은 2028년 출자분까지 비과세를 받아요.
- 제89조의2개정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에 개인투자용국채와 청년미래적금이 추가돼요.
- 제89조의3개정조합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9%로 과세하되, 조합원이나 소득기준 충족자는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예요.
-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 재산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제외돼요.
- 제91조의22개정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요건을 갖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3년 전 해지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아요.
- 제91조의24개정소득기준 확인 특례 대상에 조합 출자금·예탁금과 청년미래적금이 추가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있으면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 제91조의25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등이 2028년까지 가입하는 연 600만원 한도·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아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늘어요.
- 제126조의3개정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의 세액공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29조의2개정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을 제한하는 저축에 청년미래적금이 추가돼요.
- 제146조의2개정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에 청년미래적금이 추가돼요.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9건
농어업 기자재, 석유류, 주류 등 간접세 혜택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105조개정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영세율로 받으면 10%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해요.
- 제106조개정부가세 면제 기한이 항목별로 2026년 또는 2028년까지로 조정되고, 희귀병 치료용 물품에 관세법상 의약품이 추가돼요.
- 제106조의2개정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7조의2개정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부가세 환급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08조개정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중고자동차도 과세표준 기준 공제 한도를 적용받아요.
- 제111조개정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가 2025년에서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로 연장돼요.
- 제111조의5개정연안화물선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15조의2알코올 도수가 낮은 특정 주류를 2028년까지 반출·수입하면 반출수량 한도 내에서 주세율의 70%만 적용받게 돼요.
- 제140조개정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 등의 관세·부가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체납 특례·제도 관리10건
영세 체납자 지원과 조세특례의 중복·사후관리 규정이 정비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99조의10개정2025년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28년까지 재창업·취업하거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되면 2029년까지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99조의15폐업한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5천만원 이하의 2025년 이전 체납액 납부의무를 없앨 수 있게 돼요.
- 제127조개정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추가돼요.
- 제128조개정추계과세 시 감면을 배제하는 대상에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추가돼요.
- 제132조개정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스마트공장 감가상각 특례와 웹툰콘텐츠 세액공제가 추가돼요.
- 제136조개정문화비·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도 포함돼요.
- 제142조개정중앙행정기관이 조세감면 존치 의견을 낼 때는 필요성, 목표 달성시기, 세수 보완대책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 제142조의3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44조개정이월공제 대상에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추가돼요.
- 제1조개정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에서 2027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