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분리과세)해서, 대주주가 배당을 더 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주권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도록 해요. 다만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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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일부 투자회사 등 제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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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분리과세는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원천징수세율은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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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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