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기한 연장
조합원 1명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안 제8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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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비과세 기한을 나타내는 연도가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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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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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나 투자를 한 대가로 받는 이익금이에요. 조합원이 낸 출자금에 대해 조합이 나눠 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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