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법인의 낮은 법인세율(9%) 특례를 2028년 말까지 늘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저율 과세 특례 기간 연장
조합법인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매기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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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적용 기간)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해요.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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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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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원이 함께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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