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여 저율 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저율 과세 특례 기간 연장
농·어업인과 서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낮은 세율의 세금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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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 목적 달성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농·어업인 지원과 금융 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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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수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여 만든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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