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액감면과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의 세액공제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자는 법안이에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려요(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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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1항(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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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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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기한이에요. 이 기한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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