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 위해 출연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면 법인세를 더 깎아 주고, 중소기업이 받은 지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공장 출연금 공제율 20%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면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기존 상생협력 출연금의 공제율은 10%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1항(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변경 전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공제해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개정안에는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출연금 공제(제8조의3제1항)는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인건비 공제(제8조의5)는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지원금 익금불산입(제8조의6)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재단이나 기금 등에 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