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특례 기한 2년 연장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기간의 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려요. 그 기간 안에 취득하면 계속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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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의 끝)
변경 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끝나는 날만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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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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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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