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역 발전 지원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주택 취득을 장려해서 농어촌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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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라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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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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