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올리고, 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공제액 인상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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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5항 (중소기업 공제액)
변경 전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을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1인당 1,500만원을 공제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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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제29조의8제5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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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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