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65세 이상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가입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
현행 제88조의2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줘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바꿔 4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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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가입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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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저축으로,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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