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세금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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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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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정해진 조건에 맞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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