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혜택 기간 연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적용하도록 연장해요(안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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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2항(소득공제 적용 기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기한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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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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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이 끝나도록 정해 둔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혜택이 없어지므로 연장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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