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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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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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라 시행일이 기한 만료 직후예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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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이 정해진 날까지만 적용되고 그 뒤에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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