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3 발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세대주나 그 배우자뿐 아니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게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공제 대상이 세대원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세대원도 포함해요(안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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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2항(공제 대상자)
변경 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세대주등"이라 하고, 이들이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변경 후
"세대주등"에 세대원이 포함돼요. 나머지 공제 요건과 방식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87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낸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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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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