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결제은행(BIS)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국제결제은행 대상 법인세 면제 신설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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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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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결제은행(BIS)
각국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예요.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가 맡긴 자금을 여러 나라의 자산에 투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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