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집단이 투자나 임금 등에 쓰지 않은 소득에 추가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미환류소득 과세특례 기한 연장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쓰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더해 내게 해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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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2항제1호(해당 사업연도의 범위)
변경 전
해당 사업연도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보고, 제6항을 적용할 때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봐요.
변경 후
연도 부분만 바뀌어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할 때는 203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가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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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것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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