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나 임금으로 쓰지 않을 때 부과하는 세금 제도의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 집단)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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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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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계열사 간 출자가 제한되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 그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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