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식을 상장한 회사가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차등배당'을 하면, 그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법안이에요.
차등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요건을 모두 갖춘 차등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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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7(차등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고, 배당금 총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5% 이상 늘고, 소액주주의 1주당 배당금이 최대주주 등의 150% 이상인 차등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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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배당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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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배당
같은 회사 주주라도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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