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각자 내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혜택 확대
현재는 부부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자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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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세대주 위주로만 혜택을 주고 있어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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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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