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소득 기준을 8천만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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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대상으로 확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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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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