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분야의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 연장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특례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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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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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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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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