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 조합 출자금·예탁금 세금 혜택과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같은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100분의 9)을 적용받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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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로 과세해요.
변경 후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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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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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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