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 등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과 조합법인의 낮은 법인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자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저율 법인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세율 등 다른 내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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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100분의 9, 일정 금액 초과분은 100분의 12)을 적용해 과세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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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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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협 같은 조합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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