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농업인과 서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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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기한 연장
발의 의원들은 농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정된 조세특례 종료 시점(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5년씩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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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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