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돕기 위해 여러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세금 감면 연장
축사용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농·축산용 기자재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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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사용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음
변경 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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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이자 소득의 저율과세와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농어촌주택과 특정 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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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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