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세금 특례 일몰 4년 연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 등의 종료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농·어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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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영농자녀등 증여세 감면)
변경 전
농지 등을 영농자녀등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100% 감면
변경 후
증여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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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사와 농어촌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조합법인에 주어지는 법인세 특례 기한이 연장돼요.
농어민 저축과 조합 출자금·예탁금의 세금 혜택 기간이 길어져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 적용 기한도 연장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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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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