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민 지원과 해운·도서지역 관련 세금 감면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산 분야 감면 연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영어 자녀가 증여받는 어선·어업권 등의 증여세 감면,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등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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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1항(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변경 후
양도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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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이 땅이나 어업 자산을 팔거나 물려줄 때 받는 세금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조합법인에 주던 법인세 과세특례 기한이 늘어나요.
농어민의 저축과 조합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기한이 연장돼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 적용 기한이 길어져요.
농어업용 등 석유류와 연안화물선 경유의 세금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의 세액공제 기한이 늘어나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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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세금 감면 같은 제도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짜예요. 그 뒤에는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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