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업·수산 분야의 세제 지원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토지 및 농어민 자산 관련 세금 감면 연장
어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영농자녀가 어선이나 어업권 등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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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변경 후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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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민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들입니다.
조합법인 및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와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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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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