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경영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어업용 토지 세금 감면 연장
축사용지나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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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사용지 양도 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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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도 및 증여 시 발생하는 세액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농어촌 관련 자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법인세와 조합예탁금, 배당소득 관련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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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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