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농어민이 직접 사용하던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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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제1항
변경 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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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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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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