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 분야 세금 감면·특례 여러 가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 분야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법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이 법안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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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제1항(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폐업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요.
변경 후
양도 기한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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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사용지와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주던 세금 감면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조합법인 등에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농어민 저축과 조합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와 저율과세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 면제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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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따로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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