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조합에 주는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 등의 감면과 비과세 혜택의 끝나는 날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2, 제69조의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이 적용되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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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 제1항(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폐업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축사용지의 소득에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요.
변경 후
양도 기한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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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사와 어업용 토지를 폐업하며 팔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늘어나요.
농어민 저축과 출자금, 예탁금에 주는 세금 혜택의 기한이 늘어나요.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도 함께 늘어나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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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세금 감면 같은 제도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저절로 끝나도록 한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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