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조합법인에 예탁한 돈이나 출자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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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특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2024년으로 변경하여 혜택 기간을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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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89조의3제1항에 따른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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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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